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415, 2022. 4. 22., 인용
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012년
2. 서울고법 2012. 5. 16. 선고 2011누41375 판결
[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하,781]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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